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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운법시행규칙 제1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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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해운법시행규칙 제1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명문
# 변호사 (상위 10)
1
박희문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인천지방법원 2008. 11. 6. 선고 2008노873 판결
[사기·업무방해·공문서부정행사·선박안전법위반·해운법위반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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